AD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27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특허청 상표특벌사법경찰과 이동훈 수사기획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특허청과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 시간입니다. 어딜 가나 사람들로 붐비는 연말연시, 그런데 이런 대목이 되면 덩달아 기승을 부리는 게 바로 짝퉁, 위조상품입니다. 그래서 특허청을 포함해서 위조상품 단속을 담당하는 여러 기관들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섰다는데요. 과연 어떤 분들인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을지 특허청 상표경찰, 이동훈 서기관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특허청 상표특벌사법경찰과 이동훈 수사기획팀장 (이하 이동훈) :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수사기획팀장 이동훈 서기관입니다.
◆ 박귀빈 : 이번에 새빛시장을 단속하셨다고 하는데, 이 새빛시장이란 어떤 곳인가요?
◇ 이동훈 : 새빛시장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근처에 위치한 100여개의 노점입니다. 이 노점들은 노란색 천막으로 구성되어 일명 ‘노란천막’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보통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정도 까지 운영되는 곳으로 현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국제적인 짝퉁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박귀빈 : 단속 주체가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라고 하는데, 어떤 협의체인지도 궁금하고요. 합동단속을 하면 더 성과가 잘 나오는 건가요?
◇ 이동훈 : 새빛시장 내 위조상품 판매 근절을 위해 특허청, 서울중앙지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 등 각 수사기관별 수시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조상품 판매가 지속됨으로써 국가 신인도 제고를 위해 새빛시장의 단속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있었고, 앞서 말씀드린 기관들과 ’24년2월에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총 6차례 합동 단속을 추진해 왔습니다. 두가지 정도의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기적인 기관별 단속 및 합동단속을 추진하여 일회성 단속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고, 두 번째, 노점허가 취소를 통해 단기간에 위조상품 판매 노점을 퇴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수사와 행정처분을 연계하고 있는데요. 대응 체계를 보면,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부서 등 수사기관에서 위조상품 단속을 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하면 서울중앙지검에서 벌금형 등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게 되고 벌금형 등을 받은 피의자 허가증을 중구청에 통보하면 중구청에서 노점 판매 허가를 취소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 박귀빈 : 그래서 올해 벌써 6차례나 합동단속을 하신 거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 이동훈 : 이번 단속이 제6자 합동단속을 진행한 것이고요, 의류, 가방 등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836점을 압수조치하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58세 남성 1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총 6차례 합동단속을 통해 위조상품 판매 상인 총 18명을 입건하고, 정품가액 약33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총 4,794점을 압수하였습니다.
◆ 박귀빈 : 어떤 브랜드의 어떤 물품이 가장 많이 압수되었나요?
◇ 이동훈 : 압수된 위조상품 총 4,794점 중 브랜드로는 말본이 498점 압수되었는데요, 압수물품의 약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음은 루이비통(398점), 몽클레어(360점), 샤넬(314점), PXG(310점) 순이었습니다. 물품별로는 의류가 3,273점으로 약68% 비율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모자(428점), 가방(255점), 헤어 액세서리(197점), 지갑(161점) 순으로 많았습니다.
◆ 박귀빈 : 단속 당시 분위기나 현장에서 느낀 점은? 혹은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 이동훈 : 단속을 지속적으로 나가다 보니 일부 지역에 상점이 없어지는 등 눈에 띄게 줄어 든 것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지속적인 단속으로 상인들 사이에 이미 수사관들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고, 단속 준비를 위한 집합 장소까지 알고 있어 수사관들이 집합장소에 있는 것을 파악하고 단속을 피해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등 단속에 고충이 있습니다.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면, 제가 상표특별사법경찰과에 발령받아 처음 나간 단속현장에서 한참 단속 중에 뒤에 있던 상인 한 분이 “어! 새로운 사람이네?”라고 하며 지나갔는데요. “많은 상인들이 수사관들 얼굴까지 다 알고 있구나” 하며 약간은 움찔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 박귀빈 : 앞으로 이런 불법 위조상품 유통을 막기 위해서 어떤 계획 갖고 계실까요?
◇ 이동훈 : 올 한해 새빛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위조상품 유통 상인들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전히 위조상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수사협의체에서는 기획수사 강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등 수사·행정처분 연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새빛시장에서 상표권자, 협단체들과 함께 위조 상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지식재산존중 캠페인도 함께 개최할 예정입니다.
◆ 박귀빈 :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 이동훈 : 새빛시장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일부 상인분들께서는 “올해만 단속하고 안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큰 오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새빛시장이 국제적 짝퉁시장 명소에서 벗어나 짝퉁 청정지역으로 재탄생될 때까지 더욱더 단속은 강화되고 지속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수사기획팀장 이동훈 서기관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27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특허청 상표특벌사법경찰과 이동훈 수사기획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특허청과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 시간입니다. 어딜 가나 사람들로 붐비는 연말연시, 그런데 이런 대목이 되면 덩달아 기승을 부리는 게 바로 짝퉁, 위조상품입니다. 그래서 특허청을 포함해서 위조상품 단속을 담당하는 여러 기관들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섰다는데요. 과연 어떤 분들인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을지 특허청 상표경찰, 이동훈 서기관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특허청 상표특벌사법경찰과 이동훈 수사기획팀장 (이하 이동훈) :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수사기획팀장 이동훈 서기관입니다.
◆ 박귀빈 : 이번에 새빛시장을 단속하셨다고 하는데, 이 새빛시장이란 어떤 곳인가요?
◇ 이동훈 : 새빛시장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근처에 위치한 100여개의 노점입니다. 이 노점들은 노란색 천막으로 구성되어 일명 ‘노란천막’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보통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정도 까지 운영되는 곳으로 현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국제적인 짝퉁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박귀빈 : 단속 주체가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라고 하는데, 어떤 협의체인지도 궁금하고요. 합동단속을 하면 더 성과가 잘 나오는 건가요?
◇ 이동훈 : 새빛시장 내 위조상품 판매 근절을 위해 특허청, 서울중앙지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 등 각 수사기관별 수시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조상품 판매가 지속됨으로써 국가 신인도 제고를 위해 새빛시장의 단속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있었고, 앞서 말씀드린 기관들과 ’24년2월에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총 6차례 합동 단속을 추진해 왔습니다. 두가지 정도의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기적인 기관별 단속 및 합동단속을 추진하여 일회성 단속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고, 두 번째, 노점허가 취소를 통해 단기간에 위조상품 판매 노점을 퇴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수사와 행정처분을 연계하고 있는데요. 대응 체계를 보면,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부서 등 수사기관에서 위조상품 단속을 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하면 서울중앙지검에서 벌금형 등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게 되고 벌금형 등을 받은 피의자 허가증을 중구청에 통보하면 중구청에서 노점 판매 허가를 취소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 박귀빈 : 그래서 올해 벌써 6차례나 합동단속을 하신 거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 이동훈 : 이번 단속이 제6자 합동단속을 진행한 것이고요, 의류, 가방 등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836점을 압수조치하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58세 남성 1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총 6차례 합동단속을 통해 위조상품 판매 상인 총 18명을 입건하고, 정품가액 약33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총 4,794점을 압수하였습니다.
◆ 박귀빈 : 어떤 브랜드의 어떤 물품이 가장 많이 압수되었나요?
◇ 이동훈 : 압수된 위조상품 총 4,794점 중 브랜드로는 말본이 498점 압수되었는데요, 압수물품의 약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음은 루이비통(398점), 몽클레어(360점), 샤넬(314점), PXG(310점) 순이었습니다. 물품별로는 의류가 3,273점으로 약68% 비율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모자(428점), 가방(255점), 헤어 액세서리(197점), 지갑(161점) 순으로 많았습니다.
◆ 박귀빈 : 단속 당시 분위기나 현장에서 느낀 점은? 혹은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 이동훈 : 단속을 지속적으로 나가다 보니 일부 지역에 상점이 없어지는 등 눈에 띄게 줄어 든 것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지속적인 단속으로 상인들 사이에 이미 수사관들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고, 단속 준비를 위한 집합 장소까지 알고 있어 수사관들이 집합장소에 있는 것을 파악하고 단속을 피해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등 단속에 고충이 있습니다.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면, 제가 상표특별사법경찰과에 발령받아 처음 나간 단속현장에서 한참 단속 중에 뒤에 있던 상인 한 분이 “어! 새로운 사람이네?”라고 하며 지나갔는데요. “많은 상인들이 수사관들 얼굴까지 다 알고 있구나” 하며 약간은 움찔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 박귀빈 : 앞으로 이런 불법 위조상품 유통을 막기 위해서 어떤 계획 갖고 계실까요?
◇ 이동훈 : 올 한해 새빛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위조상품 유통 상인들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전히 위조상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수사협의체에서는 기획수사 강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등 수사·행정처분 연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새빛시장에서 상표권자, 협단체들과 함께 위조 상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지식재산존중 캠페인도 함께 개최할 예정입니다.
◆ 박귀빈 :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 이동훈 : 새빛시장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일부 상인분들께서는 “올해만 단속하고 안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큰 오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새빛시장이 국제적 짝퉁시장 명소에서 벗어나 짝퉁 청정지역으로 재탄생될 때까지 더욱더 단속은 강화되고 지속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수사기획팀장 이동훈 서기관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