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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대통령 안전가옥과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무산됐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오늘(27일) 오후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의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에 가로막혀 3시간 만에 철수했습니다.
경찰은 안가와 함께 CCTV 관리 주체인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경호처는 안가가 군사상·공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불승인 사유서를 내겠다며 저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는 승낙 없이 압수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 등을 근거로 제시했는데, 경찰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들며 반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삼청동 안가에서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여 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후 장악할 기관 등을 하달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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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는 승낙 없이 압수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 등을 근거로 제시했는데, 경찰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들며 반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삼청동 안가에서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여 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후 장악할 기관 등을 하달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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