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현 전 장관 기소..."윤석열 대통령 직접 지시"

검찰 특별수사본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
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 적용
김 전 장관, 국회·선관위 불법적 병력 투입 혐의
김용현, 정치인 대상 군 체포조 운영 관여 혐의

[앵커]
검찰이 계엄 관련 인물들 가운데 처음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직접 관련된 내용도 상당 부분 공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주영 기자!

김 전 장관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검찰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일으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혐의를 보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로 불법 진입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바탕으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대표 등을 체포하려 한 부분도 혐의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며 김 전 장관도 죄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검찰은 앞선 서울고법 판결을 인용하며 김 전 장관 등의 행위가 국헌 문란에 해당하고 형법상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번 수사 결과 발표에서 윤 대통령 혐의와 관련한 내용이 많이 공개됐다고요?

[기자]
네,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기소와 관련해 10장짜리 참고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자료 곳곳에는 계엄을 실행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지시는 물론 사전 계엄 논의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직접 전화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총을 쏴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는 주요 정치인이나 일부 언론인을 싹 다 잡아들이고 정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 등과 함께 적어도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에 대한 논의를 했고 11월쯤부터 실질적인 준비를 했다고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관련 검찰 자료를 확보한다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