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에게서 돈 뜯은 작가...대법 "피해액 다시 판단"

유명 그룹 출신 가수에게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가 항소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방송작가 A 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26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A 씨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피해액 가운데 일부는 이미 피해가 발생한 금액을 다른 계좌로 옮긴 것뿐이라며, 피해 규모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오랜 지인이었던 피해 가수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자,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는 등의 이유로 26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A 씨는 검사 인맥이 없었고, 피해 가수는 자신이 속은 것을 깨달은 뒤 A 씨를 고소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