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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계엄을 정당화한 명분 가운데 하나는 '부정선거 의혹 규명'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계엄 선포 이유와 판박이인데, 탄핵 심판 국면에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보사 요원들은 계엄이 선포되고 2분 만에 중앙선관위 전산실에 진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선관위 전산시스템이 엉터리라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국방장관에게 점검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 지난 12일 대국민담화 :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나흘 전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선관위의 전산 자료를 확보해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정선거 주장은 김 전 장관 측 기자회견에서도 반복됐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과거 선관위가 국정원의 보안시스템 점검을 거부한 채 가상 서버만 제출하고, 수사기관 압수수색도 거부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승수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 (지난 26일) :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조치를 통하여 이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부정선거론은 거짓 주장이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국정원이 선관위를 점검할 당시 서버를 포함해 모든 전산장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고, 적법 절차에 따른 압수수색에도 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사전투표용지 조작 의혹 등을 이유로 제기된 선거 무효 소송 126건을 모두 '근거 없음'으로 기각 또는 각하했습니다.
22대 총선 당시에는 보수단체가 전산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선관위 관계자를 고발했지만,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줄곧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걸 두고 탄핵 국면에서 부정선거 이슈에 민감한 지지층 결집을 노린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부정 선거론을 계엄 선포 이유로 들며 전방위 여론전을 펼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영상편집;주혜민
디자인;김진호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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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계엄을 정당화한 명분 가운데 하나는 '부정선거 의혹 규명'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계엄 선포 이유와 판박이인데, 탄핵 심판 국면에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보사 요원들은 계엄이 선포되고 2분 만에 중앙선관위 전산실에 진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선관위 전산시스템이 엉터리라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국방장관에게 점검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 지난 12일 대국민담화 :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나흘 전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선관위의 전산 자료를 확보해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정선거 주장은 김 전 장관 측 기자회견에서도 반복됐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과거 선관위가 국정원의 보안시스템 점검을 거부한 채 가상 서버만 제출하고, 수사기관 압수수색도 거부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승수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 (지난 26일) :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조치를 통하여 이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부정선거론은 거짓 주장이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국정원이 선관위를 점검할 당시 서버를 포함해 모든 전산장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고, 적법 절차에 따른 압수수색에도 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사전투표용지 조작 의혹 등을 이유로 제기된 선거 무효 소송 126건을 모두 '근거 없음'으로 기각 또는 각하했습니다.
22대 총선 당시에는 보수단체가 전산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선관위 관계자를 고발했지만,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줄곧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걸 두고 탄핵 국면에서 부정선거 이슈에 민감한 지지층 결집을 노린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부정 선거론을 계엄 선포 이유로 들며 전방위 여론전을 펼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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