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공조수사본부가 함께 청구한 서울 한남동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시기를 고민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일정은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조본은 어제(30일)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29일까지 세 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 모두 불응했습니다.

체포 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위법하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직권남용 혐의로 내란죄와 관련성을 주장하는 건 꼬리에 대한 권리로 몸통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