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취약 가구 특성 반영, 에너지 바우처 단가 세분화 검토"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냉·난방비, 이른바 에너지 바우처의 미사용률이 부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늘었다는 YTN [팩트추적] 보도와 관련해, 관계 당국이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실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별 소요 비용 등 가구 특성을 반영해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세분화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가구 가운데 기후 변화에 따라 에너지 사용이 크게 영향을 받는 가구를 추가로 찾아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실태 조사를 내년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지혜 의원은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가구별 에너지 사용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에너지법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8일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추적]은 이상 기후가 불러온 '기후 불평등'의 실태를 짚고, 기후 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정의와 지원 강화의 필요성 등을 보도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