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체제' 헌재, 탄핵 심리 본격화...내일 2차 준비기일

'8인 체제' 헌재, 탄핵 심리 본격화...내일 2차 준비기일

2025.01.02. 오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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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취임식…임기는 어제 시작
임기 오는 2030년까지…헌재, ’8인 체제’ 구성
’정족수 논란’ 일단락…대통령 탄핵 6인 찬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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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관 2명이 새로 임명돼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내일 2차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신규 재판관 2명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나선다고요?

[기자]
네, 잠시 뒤인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이 진행됩니다.

이미 어제(1일) 자로 시작된 두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헌재는 그동안 재판관 정원 9명 가운데 3분의 1이 공석인 '6인 체제'로 사건들을 심리해왔는데요,

두 달여 만에 '8인 체제'로 심리정족수인 7명을 채우면서 심판정족수 논란도 일단 해소됐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앵커]
신임 재판관들은 곧바로 윤 대통령 탄핵사건 검토에도 나서는 거죠?

[기자]
네, 신임 재판관들은 오늘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포함해 헌재에 계류된 사건들의 진행 상황을 전달받게 됩니다.

오늘 재판관 평의는 별도로 예정돼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 만큼 각자 사건 검토를 이어갈 거로 보입니다.

당장 내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첫 준비기일에선 탄핵소추안에 담긴 탄핵 사유 5가지가 4가지로 정리됐는데요,

헌재는 내일 기일에서 이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의견을 들어보고 사건 쟁점을 추가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또, 탄핵 사유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구체적인 입장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재는 이 밖에도 변론기일에 부를 증인이나 외부기관에 요청할 자료제출 신청 등에 대한 논의를 양측 대리인과 이어갈 전망인데요,

앞서 국회 측은 첫 준비기일에서 수사기관들의 수사 서류에 대한 촉탁을 헌재에 요청하고 증인 15명을 신청했는데, 이에 대한 채택 여부 등도 결정될 거로 보입니다.

헌재는 앞으로도 몇 차례 준비기일을 더 거친 뒤 본격적인 변론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 : 홍덕태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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