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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시작됩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오늘 출석해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각 헌법재판소 현장 연결합니다.
[배진한 /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오늘은 절차적인 부분, 준비절차기일이니까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툴 거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일반 공무원도 면직을 당하려면 행정소송으로 증거조사를 철저히 하거든요. 지금 대통령은 나라가 다 뒤집어질 정도로 4개월, 5개월 선거에 의해서 뽑힌 우리나라의 통수권자 아닙니까. 수반이고. 그런데 제대로 증거조사도 없이 몇 개월 만에 헌법재판관이 퇴직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증거조사도 없이 졸속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빨리 끝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상식에도 반하겠죠. 법은 상식과 논리와 경험칙이 뼈에 살처럼 발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 기준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대통령은 잘못한 게 있다면 당연히 그만둬야죠. 그런데 진짜 잘못했는지 그거는 증거로서 철저히 다퉈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마 언론인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말 감히 말씀드려도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가 여기까지 온 것에는 가장 큰 역할이 왜라는 질문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도대체 왜 대통령이 가만있으면 평온하게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데 자기 목숨하고 명예고 다 팽개치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에 대해서 관심 갖는 언론이 없어요.
저희가 왜를 피력하려고 해도 비상계엄 했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언론에 나오니까 저희도 언론하고 다툼이 있는 거죠. 그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사태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생각이 다른 거니까. 위헌인지 아닌지 그걸 보려면 왜부터 시작해서 왜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됐는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 결국은 판례가 말하지 않습니까? 경위와 결과 그런 걸 모두 봐서 국헌문란 여부를 판단하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한 내용은 아니니까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정당하다, 말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하다 아니다는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언론이 좀 다른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자]
체포영장 계속 거부하실 건가요?
[배진한 / 윤 대통령 측 대리인]
법정에서 보십시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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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뒤 오후 2시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시작됩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오늘 출석해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각 헌법재판소 현장 연결합니다.
[배진한 /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오늘은 절차적인 부분, 준비절차기일이니까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툴 거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일반 공무원도 면직을 당하려면 행정소송으로 증거조사를 철저히 하거든요. 지금 대통령은 나라가 다 뒤집어질 정도로 4개월, 5개월 선거에 의해서 뽑힌 우리나라의 통수권자 아닙니까. 수반이고. 그런데 제대로 증거조사도 없이 몇 개월 만에 헌법재판관이 퇴직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증거조사도 없이 졸속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빨리 끝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상식에도 반하겠죠. 법은 상식과 논리와 경험칙이 뼈에 살처럼 발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 기준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대통령은 잘못한 게 있다면 당연히 그만둬야죠. 그런데 진짜 잘못했는지 그거는 증거로서 철저히 다퉈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마 언론인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말 감히 말씀드려도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가 여기까지 온 것에는 가장 큰 역할이 왜라는 질문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도대체 왜 대통령이 가만있으면 평온하게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데 자기 목숨하고 명예고 다 팽개치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에 대해서 관심 갖는 언론이 없어요.
저희가 왜를 피력하려고 해도 비상계엄 했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언론에 나오니까 저희도 언론하고 다툼이 있는 거죠. 그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사태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생각이 다른 거니까. 위헌인지 아닌지 그걸 보려면 왜부터 시작해서 왜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됐는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 결국은 판례가 말하지 않습니까? 경위와 결과 그런 걸 모두 봐서 국헌문란 여부를 판단하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한 내용은 아니니까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정당하다, 말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하다 아니다는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언론이 좀 다른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자]
체포영장 계속 거부하실 건가요?
[배진한 / 윤 대통령 측 대리인]
법정에서 보십시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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