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헌재 기일 일괄지정은 방어권 제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4일 5차 기일까지 한 번에 잡은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어제(3일) 헌재가 변론준비기일이 종료된 뒤 1차 변론기일에 이어 추가로 4차례의 변론기일을 더 지정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형사소송규칙에선 기일을 일괄 지정할 경우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절차가 무시됐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의 경우 헌재가 국가적 혼란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신속한 심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실체적 진실을 찾고 방어권을 동등하게 보장해야 하는 거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건 졸속 재판의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