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만류한 한덕수·최상목...대통령 "나는 간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을 만류했지만, 대통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소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계엄 계획을 알게 된 한 총리가 국무회의 전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경제가 아주 어려워진다, 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며 만류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이어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외교적 영향뿐 아니라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쌓은 성취를 무너뜨리는 거'라며 말렸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역시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된다'는 취지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면서 지시를 이어간 거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의 소집 지시에 따라 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 11명이 모였고,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지금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이를 발표해야 하니 나는 간다'며 그대로 자리를 나선 뒤,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국무회의 절차와 비상계엄 선포 과정이 헌법과 계엄법에 모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