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약' 안 먹어도 운전 제지 못 해...대책 시급

[앵커]
지난달 31일, 서울 전통시장에서 차량 돌진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는 치매 진단을 받고도 열 달간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상 치매는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만, 본인이 병력을 숨기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이게 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24년 마지막 날, 75살 A 씨가 몰던 차량이 서울 목동 깨비시장으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목격자 : 갑자기 저쪽에서 흙먼지가 일더니 막 난장판이 된 거예요, 순식간에. 과일이니 뭐니 바닥에 나뒹굴고 있고….]

목격자들은 A 씨가 사고를 낸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것 같다고 했는데,

실제로 A 씨는 2023년 11월, 치매 진단을 받고 3개월간 약을 먹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내기까지 열 달간은 가족 권유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거나 치매약을 추가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교통사고 이력이 없던 A 씨는 2022년 9월, 정상적으로 1종 보통면허를 갱신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치매를 면허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운전이 가능하단 전문의 소견을 토대로 적성검사 등을 통과하면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 본인이 병력을 숨긴 채 적성검사를 받으면 교통 당국이 사실상 치매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에 운전 부적격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6개월 이상 치료받은 사람 등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예방 차원의 치매인지 선별검사 역시 75세 이상 운전자만 3년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사나 가족 등 제3자가 사고 우려가 큰 이들의 수시 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단 주장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제일 좋은 것은 가족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의 운전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문제가 있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한다든지, 근본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474만 7천여 명이고, 65세 이상 치매 발병률은 10명 중 1명꼴입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노령의 치매 운전자가 급격히 늘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