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형사소송법 준용해 사법경찰에 위임 가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집행 일임'과 관련해, 발부받은 영장의 집행을 사법경찰에 위임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오늘(6일)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법 47조에 따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있다며,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맡기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 81조에 따르면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이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데, 공수처 검사도 마찬가지라는 논리입니다.

다만, 법조계에선 검사가 경찰에 체포 영장 집행을 전적으로 일임한 사례가 없어 해석이 분분합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에 경찰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며 경찰기동대가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서는 것도 위법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