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경찰에 일임...국수본 "법리 검토 중"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경찰에 일임...국수본 "법리 검토 중"

2025.01.06. 오전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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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공수처, 어젯밤 영장 집행 일임 공문 발송"
’집행 전문성 고려…신속 진행 도모’ 내용 담겨
공수처, 오늘 법원에 영장 유효기간 연장 신청 예정
국수본 내부서는 "공수처, 사전 논의 없이 일임"
경찰, 경호처장 등 현행범 체포 의견…공수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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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시한인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찰에 영장 재집행을 책임지고 맡아달라고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에 나섰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고 밝혔죠?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수처가 어젯밤(5일) 국수본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 명의로 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 지휘'란 제목의 공문인데요,

여기에는 집행의 전문성을 고려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영장 집행을 위임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도모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오늘까지인 만큼, 법원에 오늘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신청을 하겠다고 적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경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국수본 관계자는 YTN에 공수처가 사전에 아무 논의 없이 영장 집행을 일임한다고 해왔다며 난색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때 공조수사본부와 경호처 사이 물리적인 충돌도 빚어졌고, 결국 영장 집행이 중단됐는데요.

공수처에 경찰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 보니, 경찰이 키를 잡고 경력을 동원해 윤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경찰은 당시 집행을 막는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낼 정도로 윤 대통령 체포 의지를 보였는데요.

다만, 사전 논의가 된 상태가 아닌 만큼 경찰이 체포영장 시한인 오늘 당장 집행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 한남동 관저 주변에 질서 유지를 위해 투입된 기동대 인력은 480여 명으로, 1차 집행 시도가 이뤄진 지난 3일에 비해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인데요.

경찰은 일단 공수처 요청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각각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찰청장 직무대리를 맡은 이호영 차장과 국가수사본부를 항의방문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임예진입니다.


촬영기자; 이동규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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