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수처 체포 일임' 거부..."법률적 논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 건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백동흠 특수단 부단장은 오늘(6일) 공수처로부터 접수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에 대해 내부 법률검토 결과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 특수단은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포영장 집행을 포함해 관련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특수단은 오늘 오전 7시쯤 공수처로부터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 등을 근거로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영장 집행 지휘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특수단 관계자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체포영장의 집행 주체는 공수처가 분명하며, 영장의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공수처도 이런 입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고,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은 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처럼 공조본 체제 아래에서 이뤄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