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통령 영장 강제집행 시도, 해도 너무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강제집행 시도에 대해,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를 갖춰야 한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상 확정 판결 전에는 무죄 추정이 원칙인데 아예 기소도 안 된 윤 대통령을 죄인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관해서도 정당한 영장이냐는 점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일반인과 비교해서 더 가혹하고 심한 방식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국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에 대해 총리가 뭘 잘못해서 탄핵을 하냐며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대통령, 총리와 달리 대행의 대행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약간은 수평적인 관계인 만큼, 헌법재판관 임명 같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가급적이면 논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원만할 거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