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기일 13일...준비절차 회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오는 13일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3일 오후 4시로 지정하고, 한 총리와 국회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한 총리 탄핵 사건도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말 비상계엄 내란 행위 방조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며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