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최상목 권한대행, 상설 특검 추천 의뢰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의 난맥상을 비롯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신속한 상설 특검 출범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촉구했습니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209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상설특검 요구안이 통과됐고, 대통령은 후보추천위원회에 곧바로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영장 집행을 거부한 데 대해서는 사법제도 위기라면서도 재청구 여부 등을 놓고 법적으로 논쟁하기보단 빨리 특검을 발족시켜서 차근차근 수사하면 이런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회장은 또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조정실도 최 대행을 보좌해야 한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위를 비난하고 공개적으로 권위를 해치는 일만 일삼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