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1월 6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서울시의회 이민옥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민옥 서울시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서울시의회 이민옥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이민옥)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저희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요. 인사 한 말씀 해 주시겠어요?
◇ 이민옥 :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의원 이민옥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 박귀빈 : 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가 2025년 새해가 되고 나서 서울시의회 의원님 중에 첫 번째 인터뷰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새해 보내고 계세요?
◇ 이민옥 : 사실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맞죠. 작년 연말부터 참 어려운 나라의 어떤 환경이 되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조금 어려운 나라를 바로잡으려고 같이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많은 시민들 만나고 있습니다. 빨리 많은 시민들께서 이 국정의 혼란함을 빨리 극복하기를 바라고 거기에 좀 역할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도 이런 상황들이 빨리 정리되고 시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생활 정치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또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새해가 된 지 일주일이 됐는데요. 뭐 새해가 되면서 특별히 계획하신 게 있으세요?
◇ 이민옥 : 특별히 계획이라기보다 사실 저희 직업이 계획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정치 상황이라든가 지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따라서 변수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 해서 우선은 나라 상황이 빨리 정리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나머지는 지역에서 주민들 만나면서 소소한 생활 정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특히 오늘은 날도 굉장히 추운데 이렇게 걸어오셨다고요.
◇ 이민옥 : 올해 의정활동을 하면서 더 많은 분들 만나려고 차를 좀 덜 타고 많이 걷자라고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잘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박귀빈 : 강추위가 몰아치는 1월 초에 걸으면서 시민들을 만나겠다는 그 다짐을 일주일째 지키고 계신 이민옥 서울시 의원과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후반기에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맡으셨어요.
◇ 이민옥 : 서울시의 10개 위원회가 중요하지 않은 위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시의 예산과 또 중요한 경제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예산도 좀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좀 경제 정책도 더욱 면밀하게 살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중요성이 다른 위원회보다 더 부각되지 않나 싶고요. 저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 하나가 또 민생 노동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또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도 저희가 같이 소관하고 있어서 어깨가 더 무겁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러네요. 그러시겠습니다. 말씀 중에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또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맡으셔서 여러 가지 경제 현안이 있잖아요. 지금 풀어야 될 숙제들도 많고 정말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 이민옥 : 지역에 다녀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께서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나름으로는 뭐 여러 가지 정책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계시긴 한데 조금 더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 박귀빈 : 서울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나오시면 저희가 작은 코너로 진행을 해 봅니다.오늘은 이민옥 서울시 의원의 시민 보고라는 제목의 코너가 되겠네요. 시민들께 결재를 올린다는 마음으로 하나씩 평소 하시는 의정 활동에서 핵심적인 내용들 세 가지를 보고해 주시면 되는데 더 하셔도 되는데 아마 시간이 할애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 보면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첫 번째로 우리 시민들께 어떤 내용 보고하시겠어요?
◇ 이민옥 :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서울시의원이 돼서 가장 먼저 발의했던 조례가 가사 노동자 권리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사 노동자들을 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실태 조사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실태 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정책이 수립되기가 어렵다고 저는 봤고요. 최근에 외국인 필리핀 가사 노동자 문제도 불거졌었잖아요. 저는 그 정책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가사 노동자에 대한 실태 조사와 정책이 제대로 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 건데 그러한 제도적인 고민 없이 들여와서 지금 많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정했던 내용은 그 실태 조사에 지금 법으로는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인증된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에 등록된 가사 노동자에 대해서만 정책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태 조사도 그 제공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 중심으로 실태 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사 노동자는 실제로 저희가 접하는 걸 보면 사실 그렇게 제공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온라인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한다든가 지인을 통해서 알음알음 소개를 받는다든가 그럼 그렇게 소개받아서 활동하시는 노동을 제공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실태 조사가 제대로 된 다음에 정책의 방향을 끌고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태조사에 그분들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가사 노동자 권리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및 조례안 발의 2022년 12월 22일에 통과가 된 조례인데요.
◇ 이민옥 : 그거가 통과되고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에 실태 조사를 했고요. 이루어졌고 1월 중에 노동자 권익위원회에 있습니다. 노동자 권익위원회 중에서 저는 그 가사 근로자 분과에 속해 있는데요. 1월 중에 회의가 잡혀서 그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또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실제 이 통과된 조례를 토대로 해서 실태 조사까지 연결이 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거네요. 실태 조사 사실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으시다 보니까 네 가사 노동자 분들도 그렇고 뭐 다른 특정 직업군의 노동자 분들도 이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분들한테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처우가 개선이 되는 부분이어서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우리 의원님께서는 가사 노동자에 조금 더 예전부터 원래부터 좀 관심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 이민옥 : 성동구에서는 필수 노동자 관련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을 했었고요. 가사 노동자 같은 경우는 제가 구의원을 2018년에 시작을 했는데 많은 주체들을 만나 뵙게 됐어요. 그중에 성동에서 사회적 협동조합 행복한 돌봄이라는 사회적 협동조합 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이분들이 가사 관리사 혹은 산후조리, 아이들 돌봄 이런 거를 하시는 사회적 협동조합이었어요. 그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면서 가사 노동자로 활동을 하시는데 어려움들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듣게 됐고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교류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사 노동자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서울시 의회로 의원이 되어서 보니 실태 조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조례도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 박귀빈 : 네 이렇게 정책적인 권익 보호 또 지원 정책 지원도 필요하고 실제로 더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이 인식 개선 부분인 것도 같습니다.
◇ 이민옥 : 예 보통 가사관리사라고 하면 그냥 집안일 대충 도와주는 이모님 조금 더 높여서 여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직업군을 전문직으로 좀 인정을 하자 그래서 가사관리사라는 명칭을 권장하기 시작을 했고요. 우리가 실제 가사 노동하시는 분들은 청소라든가 세탁, 음식 준비, 하다못해 아이들 돌봄까지 나름대로의 어떤 기술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종의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한 인식 개선도 필요하겠고 거기에 따른 정책이나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 박귀빈 : 네 그래서 첫 번째 보고 내용으로 가사 노동자 권리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지금 정책 추진 관련해서 알려주셨고요. 두 번째 내용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공약 이야기이기도 한데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직접 진단도 해보시고 개선 방안 논의하는 자리도 있으셨다면서요?
◇ 이민옥 : 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오세훈 시장의 아주 대표 공약입니다. 그런데 뭐 긍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지만 또 과도한 개발 위주의 어떤 접근을 한다라는 점에서 저는 좀 우려를 하고 있고요. 한강은 누구나 인정하는 서울 시민의 가장 큰 쉼터이고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개발 위주의 어떤 정책이 실현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수천억 원 또 전체를 보면 1조가 넘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인데 조금 더 숙고해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서울 산림포럼이라는 의원연구단체의 대표 의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3년에는 서울항을 중심으로 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용역과 함께 의원님들하고 좀 많이 살펴봤고요. 24년에는 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많은 부분을 SH공사 그러니까 서울 주택공사에서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SH공사의 공공성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자세한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서울에서 한강은 굉장히 큰 의미인데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만약에 완성이 된다면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길 것 같기는 하거든요?
◇ 이민옥 : 그렇죠 예 저도 뭐 시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측면이나 문화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한강을 잘 활용하자라는 거에 반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 박귀빈 : 이거를 기대하는 시민들도 계시니까요.
◇ 이민옥 : 그럼요 그리고 한강을 잘 활용해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잘 살피는 거는 반드시 필요하고 소중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좀 한강 종합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계획안에서 숙고를 하면서 진행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1,2년 안에 계획을 세우고 가시적인 성과를 바로 이렇게 내려고 하기보다는 좀 숙고를 해서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문제 제기인 거고요. 한강에 대한 변화 저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도 있고 좋은 것들은 들여와서 저희가 잘 응용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나라마다 강이 갖는 의미나 역할 또 처한 환경도 굉장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강 주변에 다른 나라의 좋은 어떤 정책들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걸 그냥 무분별하게 들여온다기보다 숙고를 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한 번 시작하면 사실 되돌리기도 어렵고 번복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단순한 개발이냐 보존이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한강이라는 우리 천혜의 자원을 잘 활용하자라는 데 근본적으로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의 한강은 양쪽으로 강변북로와 올림픽 대로라는 게 아주 중요한 교통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른 나라의 강들의 큰 강들에 비해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강에 대한 어떤 개발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교통 문제라든가 또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을 좀 잘 고려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세워 나갈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들을 좀 깊이 있게 해서
◆ 박귀빈 : 예산 관련해서도 좀 꼼꼼하게 하고요?
◇ 이민옥 : 그렇죠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 박귀빈 :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라는 건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공약이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한강을 중심으로 문화 관광 인프라를 대거 확충하는 사업을 말을 하는 거죠. 뭐 한강 버스, 대관람차 서울링, 곤돌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는 거죠.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지적할 만한 부분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던 거고요. 세 번째 시민 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이야기예요. 이건 어떤 이야기일까요?
◇ 이민옥 : 우리가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면 크기가 작은 도서관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작은도서관은 붙여서 씁니다. 그래서 단순히 크기가 작은도서관을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도서관법에서는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다 이렇게 어렵게 써 있는데 목적이 어려운데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예전에는 정자나무 아래에서 혹은 빨래터에서 우물가에서 여러 가지 소통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골목길에서 사랑방에서 놀이도 하고 이런 문화를 즐기기도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작은도서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은도서관 활동 문화 운동이 벌어진 게 2000년대 초반이에요. 그리고 그 법인은 한 10여 년 전 2012년에 이 작은도서관법이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주변에서 쉽게 찾아가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작은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관련해서 정책 포럼도 열렸다면서요?
◇ 이민옥 : 예예 사단법인 어린이유아도서관에서 얼마 전에 작은 도서관 정책 포럼을 해서 저도 토론자로 참석을 했었는데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상황은 아니지만 지방에서 이 공공 작은 도서관을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그냥 폐관하는 몇 개를 동시에 폐관하는 사례도 있었고 또 그렇게 폐관하고자 하는 것을 막은 또 다른 지방 정부 지방자치단체도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도 들었고요. 또 정책적으로는 작은 도서관들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제안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시 의원으로 참석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의 작은 도서관에 대한 어떤 제도나 정책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렸는데 좀 부끄럽게도 서울시 아직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놀라워하셨고 또 저한테는 이번 기회에 잘 같이 고민을 해서 서울시의 작은도서관 조례 관련 조례를 좀 같이 제정해 보자라는 의견도 주셔서 무거운 숙제를 받고 왔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단순히 책 대출하고 이런 곳이 아니라 작은 도서관이 아니라 작은도서관 이라해서 우리 동네에 어떤 문화 사랑방이고 평생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고
◇ 이민옥 : 걸어서 5분 10분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다양한 계층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 박귀빈 : 관련 조례도 한번 기대를 해 봐야 되겠네요. 끝으로 서울시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나오시면 제가 꼭 질문드리는 게 있어요. 이민옥 서울시 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땡땡땡이다. 땡땡땡을 채워주신다면?
◇ 이민옥 : 제 의정 활동의 아이콘은 잘 듣자입니다.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좀 정책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을 고민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분들은 워낙 큰 역할들을 하시고 전체를 보시는데 지방의원들 특히 광역 단위의 서울시 의원 같은 경우는 생활 밀착형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생활 밀착형 정책을 만들어 내는 거는 주민들의 시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잘 듣는 데서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 네 이민옥 서울시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잘 듣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머리카락도 귀뒤로 넘기고 오셨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로 와 주셨던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민옥 서울시 의원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민옥 :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시 : 2025년 1월 6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서울시의회 이민옥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민옥 서울시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서울시의회 이민옥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이민옥)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저희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요. 인사 한 말씀 해 주시겠어요?
◇ 이민옥 :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의원 이민옥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 박귀빈 : 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가 2025년 새해가 되고 나서 서울시의회 의원님 중에 첫 번째 인터뷰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새해 보내고 계세요?
◇ 이민옥 : 사실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맞죠. 작년 연말부터 참 어려운 나라의 어떤 환경이 되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조금 어려운 나라를 바로잡으려고 같이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많은 시민들 만나고 있습니다. 빨리 많은 시민들께서 이 국정의 혼란함을 빨리 극복하기를 바라고 거기에 좀 역할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도 이런 상황들이 빨리 정리되고 시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생활 정치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또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새해가 된 지 일주일이 됐는데요. 뭐 새해가 되면서 특별히 계획하신 게 있으세요?
◇ 이민옥 : 특별히 계획이라기보다 사실 저희 직업이 계획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정치 상황이라든가 지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따라서 변수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 해서 우선은 나라 상황이 빨리 정리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나머지는 지역에서 주민들 만나면서 소소한 생활 정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특히 오늘은 날도 굉장히 추운데 이렇게 걸어오셨다고요.
◇ 이민옥 : 올해 의정활동을 하면서 더 많은 분들 만나려고 차를 좀 덜 타고 많이 걷자라고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잘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박귀빈 : 강추위가 몰아치는 1월 초에 걸으면서 시민들을 만나겠다는 그 다짐을 일주일째 지키고 계신 이민옥 서울시 의원과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후반기에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맡으셨어요.
◇ 이민옥 : 서울시의 10개 위원회가 중요하지 않은 위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시의 예산과 또 중요한 경제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예산도 좀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좀 경제 정책도 더욱 면밀하게 살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중요성이 다른 위원회보다 더 부각되지 않나 싶고요. 저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 하나가 또 민생 노동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또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도 저희가 같이 소관하고 있어서 어깨가 더 무겁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러네요. 그러시겠습니다. 말씀 중에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또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맡으셔서 여러 가지 경제 현안이 있잖아요. 지금 풀어야 될 숙제들도 많고 정말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 이민옥 : 지역에 다녀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께서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나름으로는 뭐 여러 가지 정책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계시긴 한데 조금 더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 박귀빈 : 서울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나오시면 저희가 작은 코너로 진행을 해 봅니다.오늘은 이민옥 서울시 의원의 시민 보고라는 제목의 코너가 되겠네요. 시민들께 결재를 올린다는 마음으로 하나씩 평소 하시는 의정 활동에서 핵심적인 내용들 세 가지를 보고해 주시면 되는데 더 하셔도 되는데 아마 시간이 할애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 보면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첫 번째로 우리 시민들께 어떤 내용 보고하시겠어요?
◇ 이민옥 :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서울시의원이 돼서 가장 먼저 발의했던 조례가 가사 노동자 권리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사 노동자들을 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실태 조사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실태 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정책이 수립되기가 어렵다고 저는 봤고요. 최근에 외국인 필리핀 가사 노동자 문제도 불거졌었잖아요. 저는 그 정책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가사 노동자에 대한 실태 조사와 정책이 제대로 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 건데 그러한 제도적인 고민 없이 들여와서 지금 많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정했던 내용은 그 실태 조사에 지금 법으로는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인증된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에 등록된 가사 노동자에 대해서만 정책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태 조사도 그 제공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 중심으로 실태 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사 노동자는 실제로 저희가 접하는 걸 보면 사실 그렇게 제공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온라인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한다든가 지인을 통해서 알음알음 소개를 받는다든가 그럼 그렇게 소개받아서 활동하시는 노동을 제공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실태 조사가 제대로 된 다음에 정책의 방향을 끌고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태조사에 그분들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가사 노동자 권리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및 조례안 발의 2022년 12월 22일에 통과가 된 조례인데요.
◇ 이민옥 : 그거가 통과되고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에 실태 조사를 했고요. 이루어졌고 1월 중에 노동자 권익위원회에 있습니다. 노동자 권익위원회 중에서 저는 그 가사 근로자 분과에 속해 있는데요. 1월 중에 회의가 잡혀서 그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또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실제 이 통과된 조례를 토대로 해서 실태 조사까지 연결이 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거네요. 실태 조사 사실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으시다 보니까 네 가사 노동자 분들도 그렇고 뭐 다른 특정 직업군의 노동자 분들도 이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분들한테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처우가 개선이 되는 부분이어서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우리 의원님께서는 가사 노동자에 조금 더 예전부터 원래부터 좀 관심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 이민옥 : 성동구에서는 필수 노동자 관련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을 했었고요. 가사 노동자 같은 경우는 제가 구의원을 2018년에 시작을 했는데 많은 주체들을 만나 뵙게 됐어요. 그중에 성동에서 사회적 협동조합 행복한 돌봄이라는 사회적 협동조합 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이분들이 가사 관리사 혹은 산후조리, 아이들 돌봄 이런 거를 하시는 사회적 협동조합이었어요. 그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면서 가사 노동자로 활동을 하시는데 어려움들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듣게 됐고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교류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사 노동자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서울시 의회로 의원이 되어서 보니 실태 조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조례도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 박귀빈 : 네 이렇게 정책적인 권익 보호 또 지원 정책 지원도 필요하고 실제로 더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이 인식 개선 부분인 것도 같습니다.
◇ 이민옥 : 예 보통 가사관리사라고 하면 그냥 집안일 대충 도와주는 이모님 조금 더 높여서 여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직업군을 전문직으로 좀 인정을 하자 그래서 가사관리사라는 명칭을 권장하기 시작을 했고요. 우리가 실제 가사 노동하시는 분들은 청소라든가 세탁, 음식 준비, 하다못해 아이들 돌봄까지 나름대로의 어떤 기술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종의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한 인식 개선도 필요하겠고 거기에 따른 정책이나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 박귀빈 : 네 그래서 첫 번째 보고 내용으로 가사 노동자 권리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지금 정책 추진 관련해서 알려주셨고요. 두 번째 내용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공약 이야기이기도 한데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직접 진단도 해보시고 개선 방안 논의하는 자리도 있으셨다면서요?
◇ 이민옥 : 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오세훈 시장의 아주 대표 공약입니다. 그런데 뭐 긍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지만 또 과도한 개발 위주의 어떤 접근을 한다라는 점에서 저는 좀 우려를 하고 있고요. 한강은 누구나 인정하는 서울 시민의 가장 큰 쉼터이고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개발 위주의 어떤 정책이 실현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수천억 원 또 전체를 보면 1조가 넘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인데 조금 더 숙고해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서울 산림포럼이라는 의원연구단체의 대표 의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3년에는 서울항을 중심으로 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용역과 함께 의원님들하고 좀 많이 살펴봤고요. 24년에는 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많은 부분을 SH공사 그러니까 서울 주택공사에서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SH공사의 공공성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자세한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서울에서 한강은 굉장히 큰 의미인데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만약에 완성이 된다면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길 것 같기는 하거든요?
◇ 이민옥 : 그렇죠 예 저도 뭐 시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측면이나 문화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한강을 잘 활용하자라는 거에 반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 박귀빈 : 이거를 기대하는 시민들도 계시니까요.
◇ 이민옥 : 그럼요 그리고 한강을 잘 활용해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잘 살피는 거는 반드시 필요하고 소중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좀 한강 종합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계획안에서 숙고를 하면서 진행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1,2년 안에 계획을 세우고 가시적인 성과를 바로 이렇게 내려고 하기보다는 좀 숙고를 해서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문제 제기인 거고요. 한강에 대한 변화 저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도 있고 좋은 것들은 들여와서 저희가 잘 응용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나라마다 강이 갖는 의미나 역할 또 처한 환경도 굉장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강 주변에 다른 나라의 좋은 어떤 정책들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걸 그냥 무분별하게 들여온다기보다 숙고를 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한 번 시작하면 사실 되돌리기도 어렵고 번복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단순한 개발이냐 보존이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한강이라는 우리 천혜의 자원을 잘 활용하자라는 데 근본적으로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의 한강은 양쪽으로 강변북로와 올림픽 대로라는 게 아주 중요한 교통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른 나라의 강들의 큰 강들에 비해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강에 대한 어떤 개발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교통 문제라든가 또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을 좀 잘 고려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세워 나갈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들을 좀 깊이 있게 해서
◆ 박귀빈 : 예산 관련해서도 좀 꼼꼼하게 하고요?
◇ 이민옥 : 그렇죠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 박귀빈 :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라는 건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공약이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한강을 중심으로 문화 관광 인프라를 대거 확충하는 사업을 말을 하는 거죠. 뭐 한강 버스, 대관람차 서울링, 곤돌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는 거죠.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지적할 만한 부분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던 거고요. 세 번째 시민 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이야기예요. 이건 어떤 이야기일까요?
◇ 이민옥 : 우리가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면 크기가 작은 도서관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작은도서관은 붙여서 씁니다. 그래서 단순히 크기가 작은도서관을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도서관법에서는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다 이렇게 어렵게 써 있는데 목적이 어려운데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예전에는 정자나무 아래에서 혹은 빨래터에서 우물가에서 여러 가지 소통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골목길에서 사랑방에서 놀이도 하고 이런 문화를 즐기기도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작은도서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은도서관 활동 문화 운동이 벌어진 게 2000년대 초반이에요. 그리고 그 법인은 한 10여 년 전 2012년에 이 작은도서관법이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주변에서 쉽게 찾아가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작은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관련해서 정책 포럼도 열렸다면서요?
◇ 이민옥 : 예예 사단법인 어린이유아도서관에서 얼마 전에 작은 도서관 정책 포럼을 해서 저도 토론자로 참석을 했었는데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상황은 아니지만 지방에서 이 공공 작은 도서관을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그냥 폐관하는 몇 개를 동시에 폐관하는 사례도 있었고 또 그렇게 폐관하고자 하는 것을 막은 또 다른 지방 정부 지방자치단체도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도 들었고요. 또 정책적으로는 작은 도서관들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제안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시 의원으로 참석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의 작은 도서관에 대한 어떤 제도나 정책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렸는데 좀 부끄럽게도 서울시 아직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놀라워하셨고 또 저한테는 이번 기회에 잘 같이 고민을 해서 서울시의 작은도서관 조례 관련 조례를 좀 같이 제정해 보자라는 의견도 주셔서 무거운 숙제를 받고 왔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단순히 책 대출하고 이런 곳이 아니라 작은 도서관이 아니라 작은도서관 이라해서 우리 동네에 어떤 문화 사랑방이고 평생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고
◇ 이민옥 : 걸어서 5분 10분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다양한 계층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 박귀빈 : 관련 조례도 한번 기대를 해 봐야 되겠네요. 끝으로 서울시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나오시면 제가 꼭 질문드리는 게 있어요. 이민옥 서울시 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땡땡땡이다. 땡땡땡을 채워주신다면?
◇ 이민옥 : 제 의정 활동의 아이콘은 잘 듣자입니다.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좀 정책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을 고민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분들은 워낙 큰 역할들을 하시고 전체를 보시는데 지방의원들 특히 광역 단위의 서울시 의원 같은 경우는 생활 밀착형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생활 밀착형 정책을 만들어 내는 거는 주민들의 시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잘 듣는 데서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 네 이민옥 서울시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잘 듣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머리카락도 귀뒤로 넘기고 오셨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로 와 주셨던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민옥 서울시 의원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민옥 :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