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에게 '짝퉁 골프채' 받은 부장판사 무죄 확정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업가로부터 짝퉁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알선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부장판사는 고향 친구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 B 씨로부터 지난 2019년 짝퉁 골프채 세트와 과일 상자 등 금품 78만 원어치를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B 씨로부터 사기 사건 재판에서 선고 날 법정 구속이 될지 알아봐 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고 2015년부터 2021년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법원 사건 검색시스템에 접속해 B 씨 사건을 조회·검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애초 A 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명품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감정 결과 가짜 판정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부장판사가 알선 대가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골프채를 받은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2021년 6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100여만 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