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징역 2년...'돈 봉투' 무죄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전 대표 1심 징역 2년 선고
2020년부터 2년 동안 불법 후원 7억6천여만 원 받아
송 전 대표 법정구속…법원 "정치자금법 규정 회피"

[앵커]
정치활동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다만, 수사의 발단이 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선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송 전 대표 1심 선고 내용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네, 본인의 정치 활동을 지원하는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내려졌습니다.

송 전 대표가 지난 2020년 1월부터 2년 가까이 후원받은 액수는 무려 7억6300만 원으로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연간 한도 1억5천만 원의 5배가 넘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송 전 대표를 법정구속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영리 법인 등 공익을 위해 만든 연구소를 이용해 정치자금법 규정을 피해갔다며,

송 전 대표가 과거에도 정치자금을 받고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서 법을 어길 경우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후원금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수사의 발단이 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선 무죄 판단이 나왔죠?

[기자]
네, 오늘 선고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선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대부분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혐의 입증을 위한 능력을 상실했다고 본 겁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뽑히기 위해 6천여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당내 국회의원 등에게 살포한 혐의를 받았는데,

송 대표는 오늘 법정에 출석하면서도 그동안 30번이 넘는 재판 과정에서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직접적인 증거가 나온 게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결정권자인 송 대표가 가장 큰 형사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징역 9년과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는데요.

검찰은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야당 현역 의원 6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