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사 탄핵 모호성 지적..."각하사유 될 수도"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사건에서 국회의 소추 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하다며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오늘(8일) 오후 이창수 검사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관들은 탄핵 사유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며, 소추 사유가 특정돼있는지에 따라 각하 사유인지 아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국회 측 대리인은 검찰 내부에서 내밀하게 이뤄진 업무과정이라 구체적인 행위 등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이 수사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기록을 헌재가 확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최 검사 측 대리인은 추상적 의심으로 소추한 거라며, 엄정한 탄핵 사건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옳은지 의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오는 22일 추가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