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7시간 문건, 공개 여부 재판단해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9일)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필요한 판단을 빠뜨리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송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활동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 목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통지하자, 송 변호사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1심은 세월호 참사 관련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