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 본인 부담 90% 이상 적용"

도수치료 등 불필요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정부가 본인부담금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늘(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용이나 성형 같은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 진료를 함께하면, 급여 진료 부분도 본인이 비급여로 부담하도록 하는 병행진료 급여 제한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급여 진료에서 일반 환자의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대신 암, 뇌혈관, 희귀질환 등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확정되면 새로 출시되거나 갱신되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중증이 아닌 급여·비급여 진료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거나 아예 보장받지 못하게 될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