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상정...시민사회 반발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3일 열릴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라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는 13일 열리는 2025년 제1차 전원위원회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5명이 발의하고, 안창호 위원장이 결재한 해당 안건에는 헌법재판소장에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는 계엄 관련 재판에서 체포와 구속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보석을 적극 허가할 것, 검찰총장 등에게는 불구속 수사를 할 것과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도록 하라고 국회의장에게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이 모인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해당 안건은 "모든 사람의 인권과 존엄을 보장하고 차별을 방지하는 인권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