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개특위가 보험사 이익만 대변...의사 무시"

정부가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을 축소하는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을 공개한 데 대해 의사단체와 보건의료단체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통령 직무 정지로 기능이 정지돼야 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보험사 이익만 대변하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실손 보장 대상이 되는 비급여 행위 제한은 환자의 건강권을 위협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과잉 비급여 문제는 애초 보험사들의 상품 설계 문제라면서, 사적 자율성을 무시한 채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건 의사 판단을 무시하겠다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정부가 밝힌 비급여 관리는 오직 민영 보험사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거라며, 의개특위를 지금 당장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