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체포 방해' 동원 병사 신변 보호 요청

군인권센터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된 초급간부와 징집 병사들의 신변보호를 공수처장과 경찰청장 직무대행,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요청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최근 체포 방해에 동원된 병사들이 2차 영장 집행 방해 명령을 거부하면 항명으로 간주하겠다는 협박을 받는다는 여러 제보를 확인했다며 공문을 발송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현재 병사들은 외박과 외출이 제한되는 등 열악한 근무 상황으로 명령을 거부하기 매우 어려워 경호차장 등의 직권남용과 협박, 강요의 피해자인 만큼, 영장 집행 시 경찰이 이들을 가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인 지위가 취약한 징집 의무병사들을 불법 행위에 가담시킨 것은 무책임을 넘어서 사실상 불법적 강제동원인 점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