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수처, 대통령 경호처 상대 구상권·손해배상 검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 경호처에 민사상 손해배상과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공수처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설치된 장애물 철거 비용에 대해 경호처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2차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팀 내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등 대통령 경호처의 부당한 지시에 불복하는 직원들이 직무유기로 처벌받지 않도록 선처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불복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성준 차장 등 간부들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