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브리핑 [지자체 출산지원금 '헛심' 경쟁... 공무원들도 "효과 제한적"]

1월 13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한겨레신문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출산지원금이 '헛심' 경쟁에 그치고 있음을 다뤘습니다. 출산율 상승에 별로 효과가 없고, 공무원들도 사업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걸느끼고 있다고 하네요. 출산지원금 사업 규모는 2010년대 이후 빠르게 커졌습니다. 2023년 기준, 출산 지원정책 전체 예산 가운데 출산지원금 비중이 43.6%입니다. 출산지원금을 실시하는 지자체는 전체의 83.1%, 202곳이나 되고요. 5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정작 출산율 제고에 별 효과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긍정적 영향이 있더라도 단기적인 효과에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지역 담당 공무원들이 출산지원금 사업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이 지역 내 출생아 수를 늘렸나'란 질문에 36%가 효과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단체장의 치적 쌓기용이다','지자체 간 인구 뺏어먹기밖에 안 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출산지원금 정책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건 인식했는데, 어떻게 개선돼야 할까요? 우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 게먼저겠죠. 또 출산 관련 현금 지원은 정부에서 통합을 해서 보편적 복지사업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음 동아일보입니다.

요 며칠 정말 추웠습니다. 밤이면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뚝 떨어지는 한파가 계속돼 한파쉼터가 절실한데서울시 한파쉼터의 90%가 해가 떨어진 이후엔 문이 닫혀있다고 합니다. '한파쉼터' 간판이 붙은 경로당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시간은 어제 오후 4시, 셔터가 내려져 있습니다. 분명 주말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고 돼있는데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이곳뿐 아니라 서울 한파쉼터 10곳 중 9곳은 야간에 문을 닫습니다. 보통 경로당이나 주민센터 같은 공공시설들이 한파쉼터로 지정되는데요. 24시간 열려있는 곳은 서울 전체에 단 5곳밖에 없습니다. 주말엔 아예 운영하지 않거나 공지된 시간보다 일찍 닫는 곳도 많습니다.
노숙인이나 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주로 한파쉼터를 이용하는데, 정작 날이 추워지는 저녁에 문을 여는 곳은 찾아보기어려운 현실입니다. 서울시는 비용과 인력 문제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각 자치구에 운영을 연장하라고 강제하기가쉽지 않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공익형 일자리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겨울철엔 한파쉼터를 더 길게 열 수 있도록 지역사회, 민간 복지시설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향신문입니다.

노인들의 취업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노동 환경은 갈수록 불안정해진다는 기사입니다. 연금은 최소 생계비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라 이력서를 놓을 수가 없는데 노인 일자리도 '오픈런'을 해야 겨우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취업자는 312만 2천 명.전체 노인 인구의 3분의 1이고, 역대 최대치입니다. 노후 최소 생계비가 월 124만 원인데, 연금수급자들이 한 달에 받는 연금은 평균 65만 원밖에 안 됩니다. 연금만으론 생계가 어려우니까 일자리를 계속 찾는 거죠. 노령층의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는 노인 일자리를 103만 개까지 늘렸습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 구직자가 224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2명 중 1명은 탈락한다는 얘기죠. 노인일자리의 70%를 차지하는 공공형 일자리 수당은 월 29만 원입니다. 그렇다고 시장형 일자리라고 해서 적정한소득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작업량과 강도도 버겁고요. 딱 법에 걸리지 않을 만큼의 임금만 받고4대보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 많이 일하지만, 그 어떤 나라보다 가난한 한국 노인들.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소득보전은 연금으로 해결하고, 노인일자리는 임금과 노동량에 따라 선택지가 다양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마지막 한국일보입니다.

이상기후 때문에 먹거리 물가에 비상이 걸렸단 뉴스, 최근 몇 년간 부쩍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더 가팔라지고, 국가대표격 작물이 소멸할 거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65년 뒤면 우리나라에서 여름 배추와 빨간 사과는 재배가 불가능할 거라고 하네요. 왼쪽은 여름 배추, 오른쪽은 사과의 기후학적 재배지를 표시한 겁니다. 둘 다 2070년엔 거의 사라지고, 2090년엔재배가 가능한 곳이 없어집니다. 배추와 사과뿐 아니라 여름 무나 배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연평균 기온이 1도 오르면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이 81km 북상한다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매년 경신되고 생각는데 있는데 그만큼 농작물 생산성도 계속 불확실해진다는 의미겠죠. 피땀 흘려 재배했지만, 이상 고온 때문에팔지 못하고 반품되는 채소류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금배추, 금사과라는 단어가 꾸준히 등장하고 2022년엔 상추가 '금추'로 불렸습니다. 지난 5년간 이상기후로 인한 먹거리 위기를다룬 언론 보도도 급격히 늘었는데요. 2020년만 해도 104건이었는데 지난해엔 672건,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친환경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들도 많습니다. 날이 뜨거워지니까 벌레가 꼬이고, 농약을 뿌리지 않고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없는 겁니다.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나타나는 기후변화때문에 먹거리 경제는 휘청이고, 농민들의마음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1월 13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정채운] (jcw17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