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경호처·국방부에 협조 공문..."특수공무집행방해 처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호처와 국방부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수처는 어젯밤 적법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호처 소속 부서장 6명에게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문에는 공무원 자격 상실이나 연금 수령 제한을 포함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며, 부서의 고유 업무가 아닌 업무에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를 제공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공수처는 특히 경호처 직원의 경우 체포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는 국방부에도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보내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배상 청구 등 민사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