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TV' 논란 일자 2년 전 승인한 국장 징계...법원 "부당"

북한 관련 방송사업자인 통일TV가 논란거리를 만들자, 해당 방송의 등록을 승인했던 공무원을 징계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공무원 A 씨가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공무원을 징계한다면 심사 업무를 맡는 공무원은 극도로 보수적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며 이럴 경우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통일TV는 A 씨가 과기부 방송채널용사업자 등록 부서 국장으로 일하던 지난 2021년 5월 사업자 등록을 승인받았습니다.

앞서 통일TV는 방송의 공적 책임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두 차례 등록 신청이 거부됐었지만, A 씨 부임 후 부서 실무진은 등록거부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통일TV는 북한에서 제작된 영상물을 방영해 재작년 1월 송출이 중단됐는데, 논란이 일자 정부는 A 씨가 '긍정적으로 허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통일TV는 최재영 목사가 부서장으로 있던 채널이기도 한데, 최 목사는 재작년 9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통일TV 송출 재개를 청탁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