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본격 시작...한덕수 첫 준비기일

내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사건 접수 한 달만 본격 심리…매주 재판관 평의도
매주 화·목 집중 심리…추후 기일 추가 지정

[앵커]
헌재는 내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나섭니다.

오늘 오후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내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이 시작되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내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14일 사건이 접수된 지 꼭 한 달 만에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심리 방향을 정하기 위한 헌법재판관들의 평의도 매주 열리게 됩니다.

내일을 시작으로 오는 16일과 21일, 오는 23일과 다음 달 4일까지 모두 5차례 변론기일이 지정돼있습니다.

다만, 이것으로 심리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헌재는 신문할 증인 명단 등 구체적인 심리 계획이 잡히는 대로 변론 기일을 추가로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탄핵 여부를 두고 정치권과 시민 사회 갈등과 분열이 극심한 데다 윤 대통령 측에서 신중하고 충실한 심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변론 횟수는 충분히 보장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내일 기일엔 나오지 않는다고요?

[기자]
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이 내일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불법무효인 체포 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수사기관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선 정식 변론에 당사자가 출석하도록 하고, 불출석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여기에도 나오지 않으면 궐석 재판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기일에선 당사자 불출석만 확인한 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실질적으로 변론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도 첫 변론기일엔 당사자 불출석으로 2차 변론기일만 지정한 뒤 9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앵커]
한 총리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은 몇 시로 예정돼있습니까?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13일) 오후 4시부터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변론준비기일에선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참석해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고 신청할 증인과 제출할 증거,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게 됩니다.

앞서, 국회는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행위를 방조했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여권과 윤 대통령 측에서 가결 정족수 문제와 신임 재판관 2명의 임명 절차 하자 등을 주장하는 만큼, 헌재는 한 총리 사건 심리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 : 김정한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