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고교 무상교육 비용 전가 정부 책임 방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에 정부 지원을 없애는 것은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교육감은 오늘(14일)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정부가 분담하는 건 고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상징성을 지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정법안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연간 천850억 원이 추가로 서울 교육재정에서 나가게 돼 교육환경 개선 시설비, 학생 안전예산 등의 감축으로 이어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