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1심, 다음 달 선고...기소 2년만

문재인 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연루된 고위 인사들의 1심 선고가 2년 만에 이뤄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 달 19일, 해당 재판의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 4명은 탈북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로 지난 2023년 2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린 거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