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속이 시원하냐" vs "참으로 안타까워"

■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로 이송되기 직전 미리 찍은 듯한 2분 50초 남짓한담화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이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관저를 나선 게 한 10시 반 조금 넘어서였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이 영상이 배포가 됐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찍고, 영상을 찍으려면 준비할 시간도 필요했을 텐데 언제쯤 오늘은 출석할 것이다, 이런 결심을 한 걸까요?

[김재원]
그런데 저 영상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자진출석하기 직전에 아마 간이로 영상을 촬영한 것 같아서요. 지금 특별히 사전 준비를 했다든가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면 10시 반 직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수사기관에 출석을 하게 되었으니 어쨌든 국민들께 그동안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제대로 좀 전달하고 담담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공수처에 출석하더라도, 자진출석하더라도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거나 공수처가 지금 적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인정한 것은 아니다. 그런 표현에서 아마 굉장히 앞으로도 그 점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또 이번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절차 전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도 법적인 주장을 하고 다툴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수사하는 입장이라면 적어도 정상적인 수사기관이었으면 절대로 저런 우를 범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경찰이 수사를 한다든가 또는 검찰이 수사했다면 관할을 위반한다든가 또는 관할을 위반해서 영장을 청구해서 관할 위반의 판사가 또 영장을 발부하게 만들고 그것을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보안시설 출입을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제대로 허가받지 않고 영장을 집행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두고 두고 논란이 될 수 있고 이게 대통령의 수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논란의 소지를 만든 것은 굉장히 잘못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신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담화 내용을 보면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있지만 법체계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눈에 띄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현영]
명확하게 감성 소수의 지지층을 위해서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남긴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체포되기 전에 체포될 것을 알고 손편지도 쓰시고 영상 녹화도 하고 준비를 참 많이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법의 불법의 불법을 누가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냐 했을 때는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영상에 대해서 공감대를 일으킬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전체 사법 시스템, 수사기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이 과정에서 협조가 매우 미진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체포영장이 12월 3일 이후에 43일 만에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의 수많은 국력이 손실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이라도 잘 협조하는 수사 과정이 되어야 될 텐데요.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고 계시고 지금의 과정을 부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지진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서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은 체포가 아닌 출석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불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대통령 측이 자진출석하겠다고 했지만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 부분을 협상하느라고 오전에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김재원]
그렇게 보입니다. 대통령실에서 특히 대통령 경호처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고 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문제를 삼지 않고 관저까지 순순히 길을 터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저 많은 경찰력이 동원되어서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했다면 충분히 체포를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그 과정에서 경호처의 인력을 동원해서 예를 들어 물리적 충돌을 야기한다든가 또는 그런 방식의 체포에 대한 거부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순순히 자진출석하겠다는 그런 사인을 보낸 것 같은데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사태의 출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공수처 입장에서는 자신들 기관의 그런 위상이라든가 또는 그동안 야당의 압박에 굴복해서 대통령을 어떻게든 체포를 해서 이 수사를 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보여져 왔거든요. 그러나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는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조사를 못했다고 해서 체포영장을 받았고 이제 자진 출석하겠다고 하면 보통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을 들고 가서 체포를 하려고 하더라도 자진출석하겠다고 하면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않거나 또는 자진출석을 유도하는 것이 수사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공수처 저분들은 수사를 별로 해 본 적도 없고 수사를 해서 성공한 적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든 이번 수사로써 기관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체포를 하겠다고 한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 또 많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이것은 결국 대통령의 체포 내지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공수처 수사의 정당성을 그렇게 상실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또 국민의힘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불법적인 체포, 불법영장에 의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계속 법적인 논란이 야기될 것인데 굳이 이렇게 공수처가 이런 위법한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SNS에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손편지를 공개했는데요. 저희가 그래픽과 함께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을 보면요.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였고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 그리고 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신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현영]
정해 상황인식에 이렇게 부조화가 있을까,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메시지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본인이 이제서야 대통령이구나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앵커]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다. 수십 년 공직생활과 또 대통령 당선 후에 바쁘게 살다가 직무정지가 되고 보니 아이러니하지만 이제야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현영]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생각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바쁘게 정말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서 24시간을 사용했느냐, 대통령 권한이 있을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마 이전에 보도된 것처럼 거짓 출근을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정황들이 잡혀 있었고 또 음주를 워낙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녁 자리에는 항상 그런 폭탄주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대통령직을 했느냐, 본인이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마인드컨트롤하고 있는 수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에 이 손편지 또한 국민들이 아니라 정말 감성 소수 지지층을 위해서 나를 끝까지 지켜다오, 나는 끝까지 투쟁할 거니까 나를 버리지 말아다오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손편지로 쓴 거라고 보이는데 약간 지금의 느낌에서는 측은하다는 생각까지 드는 마음입니다.

[앵커]
거짓 출근과 음주 습관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주장이고 또 신 의원님의 개인 생각이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영]
이전에 보도로 나왔기 때문에 검증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전에 예전에 몇 번 만나보실 기회도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심경 같은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방금 이렇게 보셨던 손편지 글을 봤을 때 어떤 심경으로 썼다고 보세요?

[김재원]
그런데 이 손편지 내용은 굉장히 자세하게 쓴 것으로 보여요.

[앵커]
9000자 분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재원]
제가 다 읽어봤는데 그 내용 중에 일부는 개인적인 소회도 있고 또 일부는 사실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력히 주장하는 내용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수사나 또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대통령이 지금 이 계엄 선포의 하나의 유력한 근거로써, 또는 계엄 선포를 해야 될 필요성 중의 하나로써 부정선거의 징후를 상당히 상세하고 강력하게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검표된 투표용지에 부정투표가 많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을 조사할 수가 없었다. 그런 내용과 함께 그런 과정이 외부의 전산 침투 가능성도 대통령이 판단하기로 보고를 받았는데 굉장히 그런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국제적인 개입 가능성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점은 저보다는 정보가 확실히 많은 대통령이고 또 하나는 2023년도 가을에 국정원이 선관위의 시스템을 보안점검을 한 결과도 그런 보고가 있다고 언론에 공개가 되고 저도 그런 내용을 조금 접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점에 대해서 비록 계엄 선포 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런 내용으로 문제제기를 할 정도라면 이 문제도 함께 검증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논란을 많이 야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적어도, 저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께도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면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수사를 통해서 밝힐 일이지 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됐었는가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앵커]
뭐라시던가요?

[김재원]
그 점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없던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그때 당시는 제가 그렇게 그 점을 제대로 토론하거나 또 대통령과 그 이상의 대화를 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손편지 내용에 보면 조금 더 그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작성을 했길래 아마 기왕에 대통령으로서도 이 문제를 제대로 밝힐 수 없었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이 문제는 탄핵심판 과정이라든가 또는 수사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에 석동현 법률대리인이 공수처에는 대통령 수사권이 없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 관련해서 듣고 인터뷰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 없다. 법원 영장 관할권, 이 얘기는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보면 오늘 오전 대통령께서 임의출석하겠다는 결단을 해서 공수처 측과 충돌 없이 진행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 부분을 강조한 것 같아요. 결국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이 부분을 강조한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신현영]
지금은 공수처가 경찰과 함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체포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전을 지속하고 계신다. 이건 체포를 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임의출석한 거다, 자진출석한 거다라고 하면서 지지자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내면서 좌절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걸 미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지금 공식 선임 변호인단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중요한 타이밍에 또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는 걸로 보니 앞으로 대통령께서 구속 수감이 되고 직접 국민들한테 나서서 뭔가 소통을 할 기회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속적으로 강성 지지층을 위해서 뭔가 메시지를 내는 역할을 대변인격으로 여론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바는 전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체제를 부정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내용 없는 그냥 반복적인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수처나 경찰을 직권남용한 것이다라고 오히려 반발하면서 수사기관과 싸우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대통령의 이미지나 메시지는 아니다. 이미 그 신뢰가, 다 국격이 실추된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앵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오후 2시 긴급 수석회의를 소집했다고 하는데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는 청와대 근무 경력도 있으신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논의됩니까?

[김재원]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지금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기구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체포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그런 입장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 체포가 되고 수사를 받게 되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국민적으로도 동요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정 전체를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대통령 비서실이 지금 수석비서관회의를 하고 국정 전체를 점검하는 거겠죠. 그런데 어제 이미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마라라는 그런 제안을 했거든요.

지금 와서 보면 그때 당시에 대통령 변호인과 상의하지 않았다고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발표를 했지만 그때 벌써 그 정도의 마음을 정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면 좀 더 대통령 비서실의 입장에서 대통령이 수사를 받으면서 향후에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도 약간의 대비책을 의논하는 정도의 그런 내부 움직임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긴급수석회의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이 참석을 했고 어려울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해야 한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이 우선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였던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새벽에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한남동 관저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40여 명이 모인 것보다는 줄어든 규모인데요.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오히려 더 줄어든 규모가 대통령과 더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아니면 줄어든 데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신현영]
아무래도 지난번에 44명이 관저 앞에 모여서 강성 지지층을 통해서 본인의 사진들을 남겼죠. 그러면서 정치활동을 했는데 그런 국가적 사회적 언론의 비난이 상당했다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그러면 호위하는 것이냐. 정말 국민의힘은 그것을 지지하는 것이냐에 대한 당에 대한, 특히 여당에 대한 불신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의원들도 개개인의 판단이 들어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오늘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의원들이 저지선을 막거나 했을 때 특수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오늘 새벽에 여당 의원들이 모여 있고 몸싸움이 조금 일어났던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신현영]
국회의원도 사실 불소추특권이 있기는 하지만 현행범일 때는 예외로 체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장에서 매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파악했을 때 내가 현장에 가는 것이 득이냐 실이냐, 정치적인 개개인의 판단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긴박했던 그리고 혼란스러웠던 체포 현장에 국민의힘 30여 명이 모였던 내용들에 대해서 신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김기현 의원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역사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게 될 거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요. 김기현 의원에 이어서 나경원 의원의 목소리도 준비돼 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대한민국 헌법이 파괴된 날이다. 대한민국 역사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 김기현,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밝혔는데요. 김기현,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과 껄끄러운 일도 있었잖아요. 대표 선거에 못 나가기도 했고 대표직에서 원치 않게 나가야 되는 일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번 다 대통령 관저를 찾아서 이렇게 항의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김재원]
저 두 분 다 판사 출신이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 대통령의 수사 자체를 부인한다기보다 대통령 수사는 사실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또 수많은 국민들이 지금 탄핵 반대, 더 나아가서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고 저렇게 모여서 직접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조차 이번 탄핵 문제를 사기탄핵이라고 주장하고 체포를 불법 체포라고 당의 공식적인 대변인의 성명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가 얼마나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공수처는 수사기관으로서 자신들이 과연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 많은 의혹 제기가 있고 문제 제기가 있고 법률가들조차 나서서 많은 논란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가능하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돌아가서 수사를 해야 되고 그러한 수사는 바로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 소위 듀 프로세스라고 하는 그런 적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자신들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전부 불법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어쨌든 서울서부지방법원이라는 그쪽을 통해서 계속 영장을 발부받았고 또 대통령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또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청구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하는 것으로 봐서 도대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무슨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지, 밀정이 있는지, 부역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의 의혹 제기를 계속하도록 만드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석동현 변호사조차 좋다, 그러면 공수처법에 나와 있는 서울지방법원으로 영장을 청구하면 그에 따르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는 것 자체를 저 개인적으로도 뭔가 문제가 있고 이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판사 출신으로서 법률가인 나경원 의원과 김기현 의원이 좀 더 나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법원 관할권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관저 앞에 간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과 만났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김재원]
저 개인적으로는 직접 연락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들은 사실은 없고요. 다만 한 의원과는 다른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바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 상황에 대해서 담담하게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고 차라리 내가 구속되는 것이 나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 또는 정권 재창출을 해달라라는 당부 말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통상적으로 하던 대통령의 이야기였고. 저도 계엄 선포 이후에 대통령과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비슷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나는 당당하게 구치소로 가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었거든요, 이미 오래 전에.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이런 여당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오늘 민주당 의총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강하게 경고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왔다고 하거든요.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신현영]
국민의힘 의원의 요즘 행태를 보면 참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비상계엄 같은 불법적인 선포를 한 그 상황에서 정부 여당은 왜 그걸 막지 못했느냐고 강하게 질타를 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예방하지 못하고 권력을 가졌을 때 제대로 집행을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나라가 정말 위기로 빠졌는데 오히려 그 과정을 수습하는 동안에 부정하고 사법기관 전체를 부인하는 방식으로의 윤석열 대통령과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정당한 목소리인가, 정말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왜 이런 나경원 의원, 중진 의원들이 이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느냐?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투지로밖에 안 보입니다. 마지막 어떻게 보면 버팀목이라고 보이는 건데, 채 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의 특검, 그리고 명태균 씨의 사건이나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까지 정권이 권력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이 탈탈 털리면서 본인들의 그런 치부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따박따박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적 프로세스를 밟아나가는 것이 대한민국을 다시 재건하는 거라는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수처장과 민주당을 향해서 이제 시원하냐, 이렇게 물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체포된 것과 관련해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앵커]
이 대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랬고, 권성동 원내대표, 이제 속이 시원하냐 물어봤는데 민주당 반응, 이제 속이 시원한가요?

[신현영]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국가의 위기를 어떻게 경제와 민생을 수습할 것인가에 대해서 총력을 다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좀 더 결연하고 책임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속이 시원하다는 건 표현이 적절치 않고요. 그것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마치 이 상황을 공수처와 민주당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폄훼하는 갈라치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법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수사기관이 집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다시 살아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오히려 대외적으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살아있다. 현직 대통령도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수사할 수 있고 체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낳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래도 대외 신뢰도가 다시 복구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공수처가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이런 입장을 보이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김재원]
그런데 공수처가 보여준 여러 가지 태도가 실제로 좀 그랬죠. 거기다가 여당에서는 공수처장에게 빨리 체포하라고 압박을 벌이고 체포에 실패했다고 공격하면서 공수처장을 탄핵하겠다는 이야기조차 하거나 심지어는 공수처 수사관들에게 총을 맞더라도 들어가 체포하라, 이렇게 강력히 압박을 해왔고 또 공수처는 그에 충실하게 움직여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고 그런 법적인 근거를 들이대고 이야기를 해도 자신들이 수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의문이 드는 마당에 여당 의원들이 또 그렇게 압박을 하고 거기에 공수처가 부화뇌동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보이겠죠. 지금 이 사건 수사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몰라도 공수처는 앞으로 내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없는 기관이라는 그런 국민적 판단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가 된 이후에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풀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 이후의 시나리오를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현영]
구속영장 청구가 높이 점쳐지고 있다라고 서로 합니다. 이미 증거가 차고 넘친 거 아니냐, 그동안 현재 국회에서는 국조특위도 있지만 여러 상임위를 통해서 관계자들의 증언들도 있고요. 수사기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서 대통령의 주변인들에 대한 증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 주변의 CCTV가 남아있기 때문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끌어내, 이랬던 증언들이 사실은 결국에는 내란수괴라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증거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48시간 이후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그대로 구치소로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는 이 시각 과천정부청사 앞의 모습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자들 탄핵 반대 집회가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전해 드리는 것처럼 공수처에서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시각 과천정부청사 앞에는 이렇게 대통령 지지자들의 탄핵 반대 집회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신 의원님은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 의원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김재원]
저는 공수처가 굉장히 불공정하게, 그리고 비법적으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자들이 전부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또 도주 우려도 없습니다. 저 상황이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런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야기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영장을 발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때 현장에서 직접 수행한 각 사령관들, 장군들이 구속돼 있으니까 당연히 구속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도 이화영 부지사는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고 그와 관련되어서 주범 격인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지 않았고 그리고 김만배, 남욱, 이 공범들이 전부 구속되어 있지만 여전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보더라도 이런 것이 얼마나 잘못된 주장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공수처는 그동안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모양인데 저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지금까지 불법을 계속적으로 더 불법행위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물론 최초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이순형 판사가 서부지방법원의 영장전담판사이고 이번 주에 또 영장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 입장에서는 영장 발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그런 서부지방법원으로 들고 갈지는 몰라도 이런 행위 자체가 얼마나 수사를 불공정하게 진행하는 것인지를 오히려 웅변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만약에 영장을 청구한다면 법적인 관할권이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11시부터 해서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1시 반까지 오전 조사가 끝났었고요. 2시 40분부터 재개돼서 대통령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화면으로는 이 시각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대통령 지지자들의 탄핵 반대 집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으로 모여 있는 게 보이시죠. 지금 계속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통령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사 시작 전에 별도의 차담이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예우를 생각해서요. 그런데 별도의 차담이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신현영]
지금 사안이 중대한 만큼 48시간 내에 여러 가지 분량의, 특히 공수처가 준비한 게 200쪽 분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당량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영장 청구서는 미리 준비해 놓지 않았을까요? 사실 묵비권 행사할 거라는 것은 많이 예측된 부분이잖아요.

[신현영]
그렇게 예측됐고요. 공수처도 영장 청구에 대한 준비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속될 것이냐에 대한 초미의 관심사가 있는데 구속에 대한 기준이 보면 중대한 범죄일 경우이고 그것에 해당되고 또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를 판단해야 될 텐데 이미 뭔가 소환조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거부하는 방식으로 체포영장도 1차 집행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요새화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판단이 매우 높게 채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속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요. 지금 대통령이 해야 될 것은 적극적인 협조와 지금 상황에서의 비상계엄에 대한 잘못을 시인이고 국민 사과입니다. 아직도 그런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는 것은 강성 지지층을 향한 정치를 계속하겠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나를 계속 지지해달라, 버텨달라라는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해 봅니다.

[앵커]
오늘 오전 10시 33분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이뤄졌고요. 체포 시점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풀어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의 조사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조사 상황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