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오늘 1차 공판준비기일...계엄사태 첫 재판

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기일에 앞서 증인과 증거,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하거나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정치인 체포·구금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 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고, 계엄 선포는 정당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다음 달 6일에는 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의 공판 준비기일이 잇달아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