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 오늘 오후 5시 심문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을 오늘(16일) 오후에 심사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재판부는 오늘 오후 5시에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엽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불법 체포를 했다고 주장하며,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된 피의자 등이 관할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관할법원의 의미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