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진행 중...쟁점 추가 정리

윤 대통령, 체포되자 헌재에 기일 변경 요청
"심판 출석은 당사자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
헌재 "기일 변경 신청 불허"…오늘 오전 통보
윤 대통령 측 변론 출석…질문에 말 아껴
국회 측 소추사실 요지 진술…"위헌적 계엄선포"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헌재는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입장을 청취하고 쟁점을 추가 정리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윤 대통령 측이 어제 기일 변경을 신청했었는데, 대리인단이 결국 재판에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체포된 어제, 탄핵심판 2차 변론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습니다.

헌재 심판에 출석하는 것은 당사자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일종의 권리인데, 구금된 상태라는 것을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헌재가 논의 끝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서 오늘 변론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에 출석했는데요.

기자들 질문이 쏟아졌지만, 배진한 변호사는 변론을 직접 보면 궁금해하는 내용이 다 나올 거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앵커]
오늘 변론에서는 어떤 내용이 다뤄지고 있습니까?

[기자]
오늘 변론은 국회 측에서 소추 사실 요지를 진술하고 윤 대통령 측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 증거 채부를 진행하고 채택된 증거에 대해서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먼저,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행위와 국회 봉쇄 및 침입 행위, 중앙선관위 침입행위, 포고령 선포, 법관들에 대한 체포 구금 지시를 쟁점으로 소추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비상시에 독재와 유사한 권력 집중을 허용하는 게 '비상계엄'이라며 윤 대통령은 요건에 전혀 맞지 않는 계엄을 선포해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많이 받았다며 의혹을 밝히는 건 당연한 대통령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비상사태로 판단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선관위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라며, 장비 제조사는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쌍방울의 계열사였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추가 답변서를 제출하기도 했죠?

[기자]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발표한 포고령 1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잘못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2차 답변서를 제출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답변서에는 포고령 1호가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거로 전해졌습니다.

또, 모든 절차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 해산 결의 시 종료하려 했던 것인데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 소추가 위법하고, 거대 야당의 폭주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의 답변서도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홍덕태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