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인치 가능하지만...공수처, 조사 거부 대응 고심

공수처, 체포 대통령 상대 다수 질문지 사전 준비
윤 대통령, 묵비권 행사 이어 조사 자체 거부
공수처, 이후 대응 고민…대통령 강제 인치도 가능

[앵커]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한 데 이어 아예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공수처가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윤 대통령을 강제로 불러내 조사할 수 있지만, 공수처가 굳이 선택하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20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습니다.

계엄 발령의 정당성을 따지는 질문부터 체포 영장 집행을 막도록 지시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까지 광범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체포 직후 첫 조사에서는 입을 굳게 다물더니, 하루 만에 조사 자체를 거부해버렸습니다.

[박성배 / 변호사 : 윤 대통령은 어차피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는 자명한 사실이므로 굳이 이 단계에서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공수처는 이후 절차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과 달리 체포영장엔 강제 인치 효력이 담겨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별도 구인장을 따로 받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강제로 끌어내 조사할 수 있단 얘깁니다.

공수처 관계자도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인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후 검토해봐야 한단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또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고, 안 나오겠다고 버티는 윤 대통령을 억지로 데려오는 것도 부담이란 점입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 검사를 구치소로 보내 출장 조사를 시도하는 방법 등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그럼에도 이미 계엄 핵심 인물들로부터 윤 대통령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정황이 다수 확보된 만큼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