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묵비권?...윤 대통령 '계엄 선포' 배경 진술

선택적 묵비권?...윤 대통령 '계엄 선포' 배경 진술

2025.01.16. 오후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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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첫날 조사에서 모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비상계엄 선포 배경은 직접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택적 '묵비권' 행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0시간 넘는 첫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으면서,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취지의 입장은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 대해 윤 대통령 나름의 주장을 펼친 겁니다.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와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거대 야당이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국정을 마비시켜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겁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12월 12일 대국민 담화) : (야당이)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공수처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서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했다고 알렸던 건 검사 질문에 대한 답이 없었다는 취지였다고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결국, 공수처 조사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고, 경위가 정당했다는 주장만 반복한 건데, 선택적인 묵비권을 행사한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은 2차 조사에 불응하면서도 이미 1차 조사에서 충분히 이야기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발언은 조서에도 기록됐지만, 윤 대통령이 열람과 날인은 거부해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증거능력은 인정받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이자은
디자인; 이원희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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