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재조사 불응...오늘 구속영장 청구 방침

윤 대통령, 재조사 불응...오늘 구속영장 청구 방침

2025.01.17. 오전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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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또다시 불응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시한이 끝나는 오늘 밤 9시 전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공수처의 재조사 요구에 불응했다고요?

[기자]
네, 어제 체포적부심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된 상태로 계속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수처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돼있는 윤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았고, 별다른 사전 통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첫 조사에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고, 변화가 없다면서 어제 조사 요구에도 불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제(15일) 체포 직후 첫 조사에서 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반복했고, 검사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공수처는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요?

[기자]
네, 공수처는 체포 시한이 끝나는 밤 9시 5분이 되기 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이 재조사에 불응했고, 오후에 다시 출석을 요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만큼, 영장 청구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준비작업은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공수처 관계자는 앞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언제쯤 사건 검찰에 넘길지는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 뒤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여러 차례 법원 관할 문제를 지적해왔는데,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심사에 응할까요?

[기자]
일단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청구 이후 영장심사에 응할지, 또 윤 대통령이 직접 심문에 임할지 등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 측, 앞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는 응하겠다면서도 '중앙지법에 청구하는 경우에만' 이라는 단서를 달았었는데요.

그런 만큼,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윤 대통령이 심문에 직접 참여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SNS에 올린 글을 보면,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대비에 최선을 다할 거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석 변호사는 영장 심사 단계에서 신중하고 종합적인 고려가 있길 희망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여기에 서울중앙지법이 체포적부심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법원 관할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주장도 힘을 잃은 만큼, 구속영장 심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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