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내일 오후 2시 영장심사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내일 오후 2시 영장심사

2025.01.17. 오후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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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심사는 내일 오후 2시로 잡혔는데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앵커]
구속영장이 몇 시쯤 접수됐습니까?

[기자]
공수처는 오늘 오후 5시 40분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영장 시한을 3시간 반 정도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지난달 12월 3일 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날부터 계산하면 45일 만이고요,

윤 대통령이 체포된 날부터 보면 이틀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겁니다.

[앵커]
구속영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150페이지 정도 분량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내란 혐의의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까지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자 여러 개에 서류가 가득 담긴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공수처 주장과 수사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인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에서 수사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 내용과 경찰의 수사 자료까지 포함해서 영장에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했고 어제부터는 조사를 거부하고 있지만 그동안 준비된 자료로 상세히 준비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앵커]
영장은 예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됐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부터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곳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통상적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취지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이유를 설명했고요.

하나 더 덧붙인 건 서울중앙지법에서 있었던 체포적부심사가 기각되면서 관할 문제가 해소됐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영장 실질심사는 언제 열리게 됩니까?

[기자]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이 바로 나왔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영장심사가 주말이라서 영장 전담판사가 아니라 당직 판사가 심리를 맡게 됐습니다.

차은경 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데 여러 차례 전해드린 것처럼 현직 대통령인 만큼 결과는 일요일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수처는 영장실질심사에 부장검사를 포함해 최대 검사 7명이 참석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있었던 체포적부심사에 검사 3명이 참석했던 걸 감안하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영장 심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까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당연히 나가지 않을 거라고 YTN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호인단은 나와서 재판부에 관할 문제나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까지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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