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 절차 총동원에도 '9전 9패'...결국 구속 기로

[앵커]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모두 9차례에 걸쳐 수사 절차에 반발해왔지만,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사 기관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체포 후에도 윤 대통령은 신상을 묻는 기본적 질문에도 답하지 않은 채 공수처 조사에 불응해 왔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는 위법하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5일 대국민담화 :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사태 수사가 시작된 뒤부터 시종일관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수사기관과 충돌해 왔습니다.

하지만 수취를 거부한 탄핵 심판 서류를 헌법재판소가 송달로 간주한 것부터 시작해, 최근 체포 적부심 기각까지 윤 대통령 측의 9전 9패입니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태도는 구속 영장 실질 심사는 물론 앞으로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 시절 검찰과 특검의 조사를 거부했는데, 당시 헌법재판소는 파면을 결정하며 박 전 대통령이 진상 규명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정미 /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2017년 3월) : 피청구인(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습니다.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체포 영장 집행을 비판하며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도 구속 불필요성을 강력히 변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 이것(대통령 체포)이 가져올 정말 잘못되고 부정적인 여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수사 과정에서 보여온 태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도 영장 발부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이나은



YTN 차정윤 (jay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