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수사 역량 시험대

’역량 부족’ 논란 공수처, 우려 속 계엄 수사 착수
공수처, 영장 심사서 내란 우두머리 역할 강조할 듯
공수처, 수사권 논란 부담…체포적부심 결과로 돌파
기각 시 조직 존폐 위험…발부 시 존재 이유 증명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공수처는 수사 역량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가 사실상 공수처 조직의 명운까지 가를 수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출범 이후 단 한 차례도 유죄 판결을 받아내지 못한 공수처는 우려 속에 계엄 수사에 뛰어들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열을 올렸지만, 안일한 준비로 집행이 무산되고 영장 집행 일임 논란까지 자초해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김용현 전 장관과 군 사령관, 경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지시를 확인하면서,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에서 지적하는 내란죄 수사권 논란은 부담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와 체포적부심 기각을 근거로 논란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법원에서 수사권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면 검찰과 경찰로부터 사건 이첩을 요청해 계엄 수사 키를 잡았던 공수처가 모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공수처는 수사력 논란을 불식시키고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유일무이한 기관으로 존재 이유를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YTN 김영수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