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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17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서 등 150여 쪽 분량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공수처는, 내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구속 사유로 명시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부장검사를 포함해 공수처 검사 6∼7명 정도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에 대해선,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구속영장도 청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체포적부심 등을 통해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할 법원 논란이 일단락됐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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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관계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부장검사를 포함해 공수처 검사 6∼7명 정도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에 대해선,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구속영장도 청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체포적부심 등을 통해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할 법원 논란이 일단락됐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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