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출석 소식에 서부지법 긴장 고조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윤 대통령 직접 출석 예정
당직 판사인 차은경 판사가 대통령 구속 여부 판단
체포영장 발부한 두 명과 또 다른 판사가 심문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심문이 열릴 서울서부지방법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법원 입구를 틀어막은 채 진행되던 대통령 지지자들의 불법 집회를 강제 해산하기도 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기자]
네, 서울서부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양 기자가 나가 있는 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죠?

[기자]
네, 오늘(17일) 오후 2시 이곳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오늘이 주말이기 때문에 영장 전담판사가 아니라 당직 판사인 차은경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앞서 체포 영장을 발부했던 두 명의 판사는 모두 피해갔습니다.

체포 적부심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사례까지 포함하면 차 판사는 대통령의 신병에 관해 판단하는 네 번째 판사가 됩니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 심사란 초유의 상황을 고려하면 당직 판사가 심사를 맡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앵커]
윤 대통령 구속 여부는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오후 2시에 구속 심사가 시작되는 만큼,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한밤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국가원수의 구속 여부가 걸린 전례 없는 사안이다 보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체포 영장 심사의 경우 무려 33시간 만에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만약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례로 남게 되고,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 동안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구속 수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 관저로 돌아가게 됩니다.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묵비권으로 일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오늘 영장 심사에서, 공수처는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윤 대통령이 증거를 없앨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없고, 공수처가 법원 전속 관할도 어겼단 주장을 부각할 전망입니다.

[앵커]
법원 출입구를 틀어막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강제 해산되기도 했다고요?

[기자]
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부지방법원 출입구를 틀어막고 밤샘 집회를 벌였는데요.

오늘 오전 경찰은 이들이 집회 신고도 없이 불법 집회를 벌이고 있고 법원 업무까지 방해하고 있다며 3차례 해산 명령을 내린 뒤 강제 해산에 돌입했습니다.

지지자 수십 명이 팔짱을 낀 채 입구에 드러누워 저항했지만, 경찰이 한 명씩 뜯어내 강제로 이동시켰고 현재는 법원 출입구에서 50m쯤 떨어진 두 곳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번 주말 내내 청사 건물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차량 역시도 법원 경내 진입은 불가능하고, 입구에서 신원 확인이 된 취재진만 걸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석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장 분위기가 더욱 격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촬영기자 : 진형욱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