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혐의' 윤 대통령 구속...대통령 측 반발

'내란수괴 혐의' 윤 대통령 구속...대통령 측 반발

2025.01.19. 오전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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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겁니다.

공수처는 절차대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고, 윤 대통령 측은 반헌법, 반법치주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먼저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새벽 3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피의자 심문이 끝난 게 어제 오후 6시 50분이니까, 8시간여 만에 결과가 나온 겁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또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영향력을 활용할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란 우두머리라는 윤 대통령 혐의의 중대성도 함께 고려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하고, 조사에도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인 점 역시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이 각각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우선 공수처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법과 절차에 따라 사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일단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다시 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새벽 4시 50분쯤 SNS를 통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한 일을 내란범죄로 몰아가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변호인단은 앞으로 계속될 법적 절차에서 꿋꿋하게 싸워나갈 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석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을 점거하고 폭동을 벌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 향해서는 이럴수록 냉정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공수처는 그간 윤 대통령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해왔는데,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네, 윤 대통령을 구속한 공수처는 일단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앞서 윤 대통령이 잇달아 조사를 거부했던 만큼, 구치소 출장조사를 하거나 윤 대통령을 조사실로 강제로 데려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10시에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때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이후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하는데, 앞서 양측이 구속 기간을 열흘씩 쓰기로 협의한 만큼, 공수처는 오는 24일쯤 사건을 검찰로 넘길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벌인 뒤 다음 달 4일이나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다면 시기는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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