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대통령 측 "반헌법" 반발

[앵커]
법원이 오늘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겁니다.

공수처는 절차대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고, 윤 대통령 측은 반헌법, 반법치주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먼저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새벽 3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피의자 심문이 끝난 게 어제 오후 6시 50분이니까, 8시간여 만에 결과가 나온 겁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또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영향력을 활용할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란 우두머리라는 윤 대통령 혐의의 중대성도 함께 고려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하고, 조사에도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인 점 역시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이 각각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먼저 공수처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법과 절차에 따라 사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일단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다시 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SNS를 통해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주장했습니다그리고 말씀주신 것처럼 변호인단 공식 입장문도 조금 전 나와,터무니 없는, 엉터리 구속영장 발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이상 나올 증거도 인멸할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며, 분노한 민심 달랠 길 없을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다만 서울서부지법을 점거하고 폭동을 벌인지지자들을 향해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주장을 펼쳐달라 당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앵커]
공수처는 그간 윤 대통령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해왔는데,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네, 윤 대통령을 구속한 공수처는 일단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앞서 윤 대통령이 잇달아 조사를 거부했던 만큼, 구치소 출장조사를 하거나 윤 대통령을 조사실로 강제로 데려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공수처는 조금 뒤인 오전 10시에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때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이후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하는데, 앞서 양측이 20일인 구속 기간을 열흘씩 쓰기로 협의한 만큼, 공수처는 오는 24일쯤 사건을 검찰로 넘길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벌인 뒤 다음 달 4일이나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다면 시기는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