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붕괴 법원 난입 폭동...경찰 "엄정 수사"

법치 붕괴 법원 난입 폭동...경찰 "엄정 수사"

2025.01.19. 오후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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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 가운데 일부가 영장 심사가 이뤄졌던 서부지방법원으로 난입했습니다.

법원 유리창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 발생한 건데, 낮이 되면서부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다시 집결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오전까지는 현장이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조금 전 낮이 되면서부터 일부 지지자들이 다시 모여들며 혼잡을 빚었습니다.

이들은 한때 다시 경찰과 대치를 벌이기도 했는데, 일단은 헌법재판소 쪽으로 행진을 시작하며 다시 어느 정도 소강을 되찾은 모습인데요.

시위가 격해진 건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오늘 새벽 3시쯤입니다.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보이는 시위대가 법원의 담을 넘고 스크럼을 짜서 경찰 저지를 뚫고 내부로 진입합니다.

이들은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와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유리창과 법원 문을 파손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이들은 한때 법원 건물의 다른 층에도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위대는 또 어제저녁 영장 심사를 마친 공수처 검사들을 위협하고 공수처 공무 차량의 타이어 바퀴 바람을 빼는 등 차량을 파손하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수사관들에 대한 신변 보호 요청도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며,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지금은 시위대가 해산된 건가요?

[기자]
경찰, 서부지법 폭동 발생 3시간 만인 오늘 새벽 6시쯤 시위대를 대부분 진압했습니다.

이번 시위 진압에 동원된 경찰은 모두 1,400명에 이르는데요.

상황이 격해지자, 경찰은 신체 보호복 입고 경찰봉을 갖춘 기동대를 투입해 법원 내부 기물을 파손한 시위대를 끌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경찰 35명이 경상을 입고, 7명이 전치 3주 이상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에도 서부지법 후문에서는 산발적으로 충돌이 이어졌는데, 경찰은 이들을 모두 강제 해산했습니다.

[앵커]
혹시 현장에서 시위가 더 이어지거나, 격화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기자]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거의 다 해산한 듯했던 시위대는 낮이 되면서부터 다시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다시 경찰과 충돌하며 대치를 이어가다가 일부 인원들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행진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난입 당시 일부 시위대는 법원 밖에서 취재진을 위협하고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빼앗는 등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와 무관한 행인을 진보 쪽 지지자가 아니냐고 몰아세우는 등 크고 작은 실랑이도 있었는데요.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은 이번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한 수사 전담팀을 설치했습니다.

경찰은 어젯밤과 오늘 새벽에 이뤄진 서부지법 불법 폭력시위로 지금까지 모두 86명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시간 동안 소방당국에도 10여 건의 부상 신고가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체포한 시위대를 서울 시내 경찰서로 분산 유치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법원 정문을 기준으로 양옆 길목을 통제하고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난입 사태와 관련해 경찰과 법원, 엄정 대응에 나섰다고요?

[기자]
경찰은 '서부지법 불법 폭력시위'와 관련해 지휘부 긴급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경찰은 회의에서 서부지법에서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폭력사태 발생했다며 이는 법치주의에 중대한 도전으로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장 채증을 바탕으로 불법행위자 전원 구속수사 방침을 세웠습니다.

오늘 오전 현장을 점검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며, 판사 살해 협박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경찰은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로부터 오늘 오전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 내일부터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행정처도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강한 유감을 표했는데요.

법원행정처는 이번 난입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며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같은 사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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