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찰 나눠 수사...2월 5일 전후 기소

[앵커]
구속된 윤 대통령은 다음 달 초에는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공수처는 일주일 정도 더 수사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길 거로 보입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형사 재판에 넘겨지는 시점은 다음 달 5일 전후로 전망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기간은 체포한 날부터 열흘이고, 열흘 이내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날은 지난 15일.

날짜만 계산했을 땐 다음 달 3일까지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하지만, 체포적부심 등을 거치면서 실제 구속 만기일은 더 늦어질 거로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 측이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고, 만약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석방하면 기소 시점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이 사이 국회에서 통과된 내란 특검법이 공포될 경우엔 수사 일정이 전면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인데, 언제 넘길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 기간을 열흘씩 나눠서 쓰기로 협의했지만, 상황에 따라 사건을 넘길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 등이 변수로 꼽히는데,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공범들을 기소한 만큼 윤 대통령 기소에는 문제가 없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